“주유소 폐업 환경부담금 정부가 지급하라”
“주유소 폐업 환경부담금 정부가 지급하라”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09.19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태 위원,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주문

적자경영으로 폐업을 하려는 주유소의 발목을 잡던 환경부담금을 정부가 폐업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위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1만3000개로 포화상태에 이른 주유소 수를 적정 수로 맞추기 위해서 폐업 시 주유소가 지급해야 하는 1억여 원의 환경부담금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경부 장·차관에게 주문했다.

현재 국내 주유소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자경영 상태인 주유소 수가 전체의 78.8%에 이르며, 적자경영을 면하기 위해 값싼 불법유사석유를 판매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 위원은 이와 함께 기름값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와 업계를 비판했다.

조 위원은 “서울과 부산의 볼펜가격은 다르지 않은데 같은 공산품인 석유는 가격이 많이 다르다”며 “가격차의 이유로 운송비를 주장하는 데 그 운송비가 실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경부가 세금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라”고 말했다.

감사장에 증인으로 선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현재 주유소의 마진은 5% 내외다. 어느 제품을 찾아봐도 5% 이하인 제품은 없다”며 “주유소 마진 중에는 1.5%의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 회장은 또 “회원사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올해 600여 주유소가 불법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엄격한 단속을 통한 세수증가액 만큼 유류세를 낮춰 기름값을 내릴 방법도 있다”고 불법유사석의 단속을 강력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