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전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전의 근본적 원인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전의 직접적 이유가 됐던 수요예측 실패가 구조개편으로 인해 담당 조직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제각각 따로 노는 전력산업 주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발전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4개 주체가 제각각 전력산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전력수급관리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발전사별 발전소 정비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의 4원 체제에서는 언제든 오늘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력산업을 통합체제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전력노조는 더 강하게 입장을 개진했다. 전력노조는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매일 생산할 전력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노조는 “전력거래소가 기온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전력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갑자기 치솟은 부하상승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의 각 기능이 분할되고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전력노조는 현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이같은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전사태는 실제 설비를 보유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과 154kV 이상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며 “전력산업은 하나의 유기체가 일사분란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운영주체가 나눠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부재와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노조는 “진정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체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 할 전망이다. 현 전력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줄기차게 있었고 이번 정전의 근본적 원인이 분산돼 있는 전력산업 운영주체에 있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