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 및 판매단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업체 평균 판매단가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6∼9원씩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87원, 총괄원가는 96원으로 전기다소비 대기업들은 판매단가 보다 20원, 총괄원가 보다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공급원가 이하의 전기판매가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전력소비량 상위 10위 사업체의 사용전력량에 총괄원가(96원)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면 지난해 10개 사업체가 낸 전기요금 1조7801억원 보다 7485억원 많은 2조5826억원으로 한전은 이들 전기 다소비 대기업에 7485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전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기 다소비 사업체들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보다 싼 이유를 업종별 교차보조 및 저렴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산업계를 위한 업종별 교차보조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는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전기요금제도를 왜곡시키고 한전의 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 따른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도입은 최대 전력수요 억제 및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이었으나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력 과소비가 일어나고 한전은 대기업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특히, 일반용과 산업용,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교차보조에 따른 특정 업계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