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요금차등제 등 못할 경우 배전분할 의미없다” 주장


배전분할 및 민영화가 전력업계의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이 배전분할과 관련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확실히 취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7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산자부는 배전분할은 하되 민영화는 검토과정을 거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배전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전은 배전분할 불가와 관련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와 이를 위한 지역차등요금제를 하지 못한다면 배전분할의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배전분할 후 배전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등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간 요금차등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배전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 배전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차등요금제 대신 정부가 보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단 배전분할을 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민영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전분할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전이 배전분할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는 배전분할이 이뤄져야 양방향입찰시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전은 배전분할이 되지 않더라도 양방향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배전분할을 하지 않고 한전의 배전사업부제 만으로도 양방향입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이같은 배전분할 반대 입장이 과연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새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미지수지만 배전분할이 발전회사 민영화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전력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