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처리 벌써부터 갈등 고조
고준위폐기물처리 벌써부터 갈등 고조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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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지역 경주 시의원들 공청회에 난입

 

▲ 경주시 시의원들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공청회에서 기존 저준위폐기물장 확장을 통한 고준위폐기물 저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논의 시초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청회’는 경주시 시의원들의 난입으로 돌연 중지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그린코리아21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대안및 로드맵, 기술 외적 요인 등의 과제를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좌석에 있던 경주시 시의원 중 한명이 박상대 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장의 개회사를 중지시키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경주시 시의원들과 연단에 나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에 나선 경주시 시의원들은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이 시급해지자, 기존의 방사능폐기물 저장소를 확장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기존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미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갖고 있는 경주지역에 다시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이미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있는 지역에는 고준위 폐기물 장을 만들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을 들면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그들은 과거 경주지역과 같은 관광도시에서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컷으며, 과거 참여정부가 고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장에 두지 않는 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준위 폐기물저장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수 십년이 걸렸는데, 고준위 폐기물장은 정부쪽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존 방사능 폐기장을 확장해 사용하려 한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 같은 공청회를 열면서도 방폐장 근처에 사는 경주시 시민과 의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화를 냈다.

시위 도중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이 이번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경주 시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공청회가 경주시 시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주시 시의원 중 한명이 “과거 경험상 공청회의 성격이 이미 정해진 바를 다시 재확인 하는 것 일뿐, 아무 소용도 없다”며 김명자 이사장의 말을 반박했다. 이후 감정대립이 과열양상을 띄게 되자 김명자 이사장이 중도 폐회를 선언해 공청회가 끝났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역시 이같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원전 발전과 연료처리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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