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이벤트로 하는 나라!
에너지 정책을 이벤트로 하는 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1.08.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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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거리가 없다”
에너지 업계에 이벤트거리가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다. 이벤트거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최근 에너지 업계 최대 이벤트는 ‘100만 가구 에너지절약’이었다. 이 이벤트는 홍보를 잘했다고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과 이벤트라는 용어는 어느 모로 보나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지식경제부는 ‘이벤트거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모든 면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이벤트’ 될 거 없느냐고 항상 찾는다. 공직 세계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튀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일거리, 즉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좋은 보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 세계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이벤트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벤트성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주도 세력에 가담하게 된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장, 차관급이라도 이벤트에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역시 국민을 상대로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기도가 높아진다.

에너지 정책으로 이벤트성 정책을 만들어 자리를 보전했던 일이라면 몇 년 전 태양광 100만호 보급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관련 산업이 뒷받침할 만한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만호 보급사업을 들고 나왔던 그 사람은 이를 잘 활용해 장관급 자리로 옮겨 앉았던 예가 있다. 100만호 보급사업을 이벤트성이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전혀 그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산업이나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정책은 1만호 보급 사업이 되기도 어려웠다.

에너지 정책과 이벤트라는 말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례 이지만 이벤트성 에너지 정책의 양산으로 에너지 정책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다. 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회자되어 온 말이 “에너지 수입 비중 97%”라는 말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절약 한다고 수많은 정책을 양산해 왔지만 40-50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에너지 원 단위이다. 에너지 정책을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 정책만 난무했지 결과는 없었던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다. 효율을 높이는 일이 절대로 이벤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공직자들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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