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들러오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중동 등 원거리에서 수입하는 지금보다 물류비용을 낮춰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에는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ℓ당 2000원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반면 국민들의 수익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기름값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원성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못되는 형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조급함을 반영한 것인지 정부는 올해 들어 정유사의 팔을 비틀어 ℓ당 100원 할인하는 유가할인 정책을 시작으로 대안주유소 정책 발표, 서울 시내 180여개의 주유소 회계 장부 조사에 정유사의 개별 주유소 공급가격까지. 이례적이고도 강도 높은 정책들을 연일 내놓았다.  급기야 환경부를 통해 일본 석유제품 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현대사회에서 석유제품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향후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예측에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통해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기름값 인하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해도 환경 기준 완화라는 나쁜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 기준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