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
녹색산업 수익, 3년새 무려 128.5% 늘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
녹색산업 수익, 3년새 무려 128.5% 늘어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7.3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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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에 22조4000억원 신규 투자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미래 인류가 직면할 10대 과제는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빈곤, 테러 및 전쟁, 질병, 교육, 민주적 사회, 인구를 꼽는다. 이중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테러 및 전쟁, 질병은 증가하고 물, 식량의 공급은 줄어든다. 에너지는, 인류의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로 단연 손꼽힌다.
특히 자원 가채년수가 줄어들고,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존 경제체제 시 세계 GDP가 매년 5∼20% 감소할 전망이다. 자원·에너지·환경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결국 이같은 문제는 에너지·기후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단적으로 석유고갈 시점은, 낙관론적을 보아도 2026∼2047년, 비관론적으로 보아도 2020년까지로 여겨진다. 화석자원의 고갈이 이미 눈에 보이고 있다.
에너지·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8년 4억9000만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의 나라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에 113%나 증가해,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 및 증가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미국 0.06%, 일본 -0.57%, 영국 -83%, 독일 -0.07% 이고 OECD 평균이 0.44%에 비해 우리나라는 2.54%에 달한다.

이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지구적인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60년의 중화학공업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미래 60년은 녹색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녹색성장 주요 추진성과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한 결과 GDP(국내총생산)의 2%에 달하는 녹색성장 재정 투자, 녹색 R&D 투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녹색산업으로 얻게 된 국가 차원의 수익도 괄목할만 하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77.2%을 상승했지만 녹색산업 수익을 이를 크게 능가한다. 이 기간 중 녹색산업 수익은 128.5%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같은 평가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한 총금액 15조1000억원보다 48.2% 증가한 22조4000억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그린에너지산업도 크게 육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했다. 2030년 3대 원전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2010년에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0년 1월에는 지능형전력망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그린카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그린카 발전전략을 만들었다.

정부는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와 함께 합리적 규제책 도입을 모색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도입했고 건물설계기준을 강화해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중점 추진 과제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시그널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성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가에 충실하고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세 등 친환경세제를 도입해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현재 에너지가격에 포함된 각종 유류세를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녹색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부터는 2만5000tCO2 및 100TJ 이상의 사업장이, 2014년부터는 1만5000tCO2 및 80TJ 이상의 사업장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대·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 도입도 관심사다. 그린크레딧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서, 대기업의 감축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서 신축건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해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냉난방 성능을 2012년까지 현재의 두배로 강화하게 된다.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강화, 화이트 루프(White Roof,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차양장치 등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대기전력 차단장치, LED조명, 스마트 계량기 등 전기에너지 저감 설비 사용 확대, 창호 등 부문별 관리에서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2년부터 건축물 매매, 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의무화,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활성화(2010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한 시설투자 유도, 기존 공동주택 100만호 그린홈화(2010∼2018년), 지자체의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 사업지원(2010∼2013년) 등이 이를 위한 제도다.
에너지 이용기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선 동종 제품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목표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후 업체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ENERGY-FRONTIER)'제도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에너지 최저효율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나서게 된다.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부터 리터당 연비 17km 이상 또는 CO2 140g/km 이하로 강화한다. 2015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개선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의 11%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0조원을 투자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사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 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녹색생활문화(Green Lifestyle) 확산에도 나선다. 전기절약 프로그램, 대기전력 차단 캠페인, SESE 나라 프로그램, 사랑의 연탄나눔, 내복캠페인 및 전달,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 등 국민참여 실천형 프로그램 확대가 이를 위한 핵심 제도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배출권거래제·전기요금현실화 등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스마트(SMART),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를 뜻하는 그린(GREEN),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인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등으로 의미되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에 나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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