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층은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게,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높게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는 8월 1일자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도별로 요금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했다.
먼저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다. 일반용은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반면 대기업과 대형건물의 요금은 다른 용도별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에 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했고, 에 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 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용·가로등 심야 전력은 원가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용과 가로등은 6.3% 인상했고 심야전력은 8.0%를 인상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으며, 전기요금 인상폭을 자체 흡수하기 위해 한전의 강도높은 경영효율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조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