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4%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방안과,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인 2% 정도 올릴 계획이다. 산업용은 다른 용도 전기보다 저렴했다는 점을 감안해 6%대로 올리고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균 4% 인상은 당초 지경부가 재정부에 제시했던 7.6% 인상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가 불안을 이유로 재정부가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가의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내년까지 100%에 맞추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최근 “이번 달에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주택용과 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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