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교육실장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은 일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몇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현재 주택요금과 관련해 누진제가 지나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누진제는 수요관리 측면의 효과에서 볼 때 지속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산업용의 경우 이번 요금개편은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요금체계개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일정부분이 타 분야로부터 계속해 지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산자부는 4년간의 장기간을 통해 전기요금체계를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은 배제하고 전력 가격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다.
가격정책은 가격관리개념이 아니라 가격적정화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전력이라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소매경쟁체제 전환을 맞아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하관리상품의 효용성이 있음이 인정되면 누진제 등의 정부시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 백남홍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업용 요금과 관련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10.7%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해 경악했다.
그러나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4년동안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점은 산업계의 고민을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도 정부는 산업계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쌍용양행 동해공장의 경우 요금인상이 현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한해 45억원의 전기요금 지출이 더 늘어난다.
이는 결국 시멘트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아파트 가격 인상 등 결국 국민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3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싶다.
△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폐지해야 한다.
△ 전력의 민영화 이후 원가요금을 반영해 요금절감을 해야 한다.
이는 현재 한전이 최대 흑자를 자랑하고 있으며 미래수익도 양호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전기사용시스템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

▲ 김수철 한국전력공사 영업처장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다.
주택용 누진제 개선은 점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수요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산자부가 제시한 요금체계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충실하고 소비자에 충실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산자부, 재정경제부 등과 의논해 물가영향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지난 20년 간 2.2% 오르는데 그쳤다.
주요국가와 비교할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의 2.5배, 영국은 2.3배나 높다는 면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총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전은 3.9%로 포철, 삼성에 비해 상당히 낮다.
또 농사용의 경우 최근 전체 GDP 성장 6.5%에 비해 2.2%로 낮다.
현행 용도별 요금격차 문제 해결은 체계개편과 상관없이 절박한 문제다.

▲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이 제안한 안과 비교해 산자부의 안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요금격차 해소는 구조개편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력구매의 경우 대규모 수용가는 내년부터 직접구매를 할 수 있고 2004년에는 배전·판매로부문이 분리된 이후 민영화가 발전부문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전기요금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나 구조개편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매시장은 아직 비경쟁부문이다. 따라서 상당부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차보조금 지급 문제 등도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요금결정이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이 없는 교차보조가 될 경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해 그동안 부과되던 과도한 누진제의 문제는 인정할 부분이다.
이는 가정용부분 소비를 낭비적 차원이라 해서 산업용에 지원하기 위해 요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용의 경우 2000년 전에도 교차보조지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 지적됐다.
이와 같이 잘못된 요금은 더 이상 방관할 문제 아니다. 요금조정은 더 이상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할 불가피한 문제다.
만약 건실한 기업이라면 요금인상에 대한 대처를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산업용요금 인상은 줄줄이 다른 부분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적절한 가격조정에 따른 적정공급과 수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를 두고 마치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형식으로 과대 포장할 일은 아니다.
농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탁명구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한전의 민영화가 계층간·산업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산자부가 이번 결정 안이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라고 했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청회는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우선 여론에 먼저 유포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여론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막는 식으로 진행했다.
또 재원확보 방안부문에서 지원필요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 안에는 구체성이 결여돼있다.
동시에 전기사업자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산자부가 연간 2,900억원의 교차보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구조개편에 대한 손실금 보상방안과 재원확보가 없는 것은 결국 농업의 말살로 연결된다.
정부가 이익이 생기면 소비자에게로 환원시키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 농업은 WTO 협상 등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열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의 농업에 대한 깊은 고뇌와 정확한 수치를 통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김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