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에너지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한전이 심야전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확인된 액수만 47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한전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하도록 통지받은 심야전력 문제의 해결을 회피함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변압기 증설 및 교체공사비로 172억원, 경기도 강화지역, 경북 봉화지역에서 송전 및 변전시설 건설비로 300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심야전력수요를 기저부하발전용량으로 개발하지 말 것을 통지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전이 지난해 전기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올 6월에는 심야전기요금을 30% 인상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애초의 심야전기요금이 비상식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30%를 인상하더라도 아직도 발전원가인 50원/kWh보다 40%나 싼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 상당수가 아직도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낭비적인 에너지소비패턴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제로 심야전력 가입자가 올해 들어서 이미 6만2,000가구(2002년 10월 기준)가 늘어난 상태이고 이로 인한 신규계약 전력용량만 1,600MW(울진원전 2기)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야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야부하를 감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송변전시설 건설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