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수많은 발표활동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해당 문제나 의견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의견을 경청해 접목하는 것이다. 즉, 소통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는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 전문가와 대중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쟁점이 된 것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다. 이는 전기 소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토론회를 하는 도중 해당 정책관이 일정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떠났다. 떠나기 전에 그는 중장기 로드맵을 이미 마련했으니 정부를 믿고 정부에 맡겨달라는 발언을 했다. 도출된 내용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한 시민단체 발표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미 정책이 정해졌다면 과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정책에 반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는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생활과 밀접한 주제이나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토론회에서도 시민단체 발언자가 연료비연동제를 오해해 그나마 짧은 토론회 시간이 헛되이 날아갔다. 하지만 전문가집단과 일반 대중의 괴리로 볼 수 있다. 토론회는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어 진행됐다. 시민단체들과 참석한 시민들 모두 질문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 정책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법을 통해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는가? 꼭 에너지 분야가 아니라도 시민을 이해시키는 공(公)청회가 시민들의 괴리만 확인하는 공(空)청회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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