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결함 은폐 계기 독점체제 개선 목소리

동경전력을 5개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역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경신문 지난달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동경전력에서 원자력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5개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경전력의 5개 사업 분할안은 원자력발전부문을 떼어낸 뒤 원자력발전 이외의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5개 부문으로 동경전력의 사업을 분할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8월말 발각된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 트러블 은폐문제를 계기로 전력회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려 업계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의 동경전력 분할로 이어져 전력산업의 전면 자유화와 경쟁 촉진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동경전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의사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경전력은 “전력공급의 기반이 확보되지 못하면 일본 전체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전제하고 “신규참여자가 향후 점유율이 확대돼 좋은 의미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일본의 전력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대형고객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동경전력 등 일본 전력회사에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분리하는 ‘발송전분리’를 요구했지만 동경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들은 “분리될 경우 전력의 안정공급 책임이 사라진다”고 반대했고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도 “조직을 분할할 필요는 없으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발송전분리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번 동경전력의 트러블 은폐 등이 표면화됨으로써 동경전력의 독점체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투명성 및 공평성 확보’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