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풍력의 경우는 이미 경제적인 관점에서 화석 연료인 기름과 가스 발전 전력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을 갖추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정부 지원이 아직은 필요하다. 앞으로 5~10년 이면 육상풍력과 같이 화석연료와 같은 수준의 경쟁력(Grid Parity)을 확보할 전망이다. 덴마크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연구자금을 투입하여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육상 풍력을 저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생활과 편의를 위한 전력을 얻기 위해 자연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자본가의 일방적인 투자보다는 주민이 함께 투자하는 중소형 풍력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는 커뮤니티 윈드 파워(Community wind power)라는 제도로 이미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정착이 된 상황이다.
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곤 한다. 사업추진 기업이 자금을 동원하여 설비를 갖추고 투자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설비 경관이나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서 허탈감을 갖고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다.
하지만 이 점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풍력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이 사업 성과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지에 풍력단지를 설치하면 농사를 지어서 취득한 수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수확을 거들 수 있게 된다.
풍력단지를 설치해도 동시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농가 수익이 증대되어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갈등이 되고 있는 무역장벽을 허물어 가는 세계적 환경에도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투자 여력이 없고 기술적인 지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동 이익을 상호 추구하는 방식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유럽과 미국 및 카나다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풍력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몇 군데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저변 확대가 되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1~ 2MW규모의 풍력발전 설비 개발에 성공하여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4대 조선업체들은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 제조 설비를 갖추고 수출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22.9KV배전 선로에 20MW급의 풍력발전 설비를 직결하여 전력 계통 연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에 설치된 22.9KV배전 선로는 중앙에서 톱 다운식으로 분배하는 개념이다.
지역발전기와 연계하는 데는 기술적인 검토와 선로의 보강이 필요하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양호한 전력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독자들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 주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왕정, 독재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로 완전히 정착하고, 모든 권력의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과 비슷하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과점 및 전문 집단에 의해서 추진되고 경제적인 창출을 하던 시대를 지나서 범 국민과 함께 사업을 하고 부를 창출하고 공동 분배를 하여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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