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제3차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내용
‘2002년도 제3차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내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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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2002년도 제3차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원자력의 각 부문별로 근간이 되는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이 사업에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계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사업별로 의미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2002년도

◆ 2003년도 원자력 백서 발간
<필요성>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체계적인 작업 수행
<연구내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주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실적분석
2. 원자력 중장기계획, 기초연구, 연구기반 확충, 실용화사업 등 주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3. 국제기구와의 원자력협력, 주요국가와의 원자력협력 등 국재원자력협력의 추진성과 분석
4. 국제핵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대응현황 수집·분석
5. 원자력안전정책 종합정리
6. 상기 자료의 수집·분석 및 향후 전망 등

◆ 첨단 원자력의공학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필요성>
21세기 첨단의료기술 공학과 의학을 접목한 교육 및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
<연구내용>
1. 공학과 의학의 학제적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고급 의료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의·공학 융합의 국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방안
2. PET, fMRI 등 첨단의료영상기술을 이용한 고가 진단·치료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진단·치료 연구 추진방안 제3차 원자력 정책 연구과제2002년도 제3차 원자력  ◆ 한·일 RT산업의 비교분석 및 상호보완적 시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
한국의 경우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소요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방사선 이용 기술의 선전화가 시급함 등
<연구내용>
1.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 기술산업 조사·분석 및 상호 비교
2. 한·일 상호 강점분야 도출 및 상호 보완적인 협력방안 제시

◆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
국내 에너지 수요증가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 등으로 원자력의 역할 증대 등
<연구내용>
1. 원자력의 국내외 환경변화 요인과 역할 조사 및 분석
2. 외국의 원자력 추진전략 조사·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 및 국내 접목방안 제시
3. 원자력의 국가적 역할 제시
4. 원자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개선방안 도출
5. 원자력분야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

◆ 원자력기술 수출 촉진전략 수립방안 연구
<필요성>
지난 40년간 축적된 원자력기술 및 전문인력의 세계 진출방안 적극 추진 필요
<연구내용>
1. 수출 가능한 원자력기술 및 대상국가 조사 분류
2. 원자력 기술 수출 지원 및 기반조성 방안 수립
3. 원자력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수출 촉진계획안 마련
4. 원자력 해외진출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신규법령(안) 제시

◆ 원자력 국제협력 추진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내용>
1. 원자력 국제협력업무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점 분석
2. 국내외 국제협력업무 추진체계 비교·분석
3. 원자력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체제 강화방안 도출
4. 국내 원자력협력증진 전문인력 및 자원의 동원체제 제시

◆ 원자력산업 민영화에 따른 안전규제 연구
<연구내용>
1.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변화 현황 조사
2.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안전규제방안 모색
3. 위험도 평가에 의거한 규제제도 발전방안 검토
4. 민영화에 따른 심·검사제도 변경 필요사항 검토

◆ 새로운 원자로 개발에 따른 기술표준제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
현재 원자력발전소 및 관계시설에 적용되는 원자력 관련법령이 기존 원자로 안전규정과 상이하므로 새로운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제정이 필요
<연구내용>
1. 국외 원자력 관련 표준 및 기준의 현황 분석
2. 새로운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개발을 위한 제정방향 및 시안제시

◆ 국가 방사선 측정표준 체계의 확립에 관한 연구
<필요성>
산업발전에 따른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측정기술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대두
<연구내용>
1. 국내외 방사선 교정 및 CRM 생산기관의 측정표준 운영 현황분석
2. 방사선 및 방사능 분야의 측정표준체계 확립 방안 연구
3.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표준 적용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 설정
4.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제도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 제시

◆ 원자력시설 물리방호체제 및 안전도 평가방법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
미국 9. 11 테러 이후 국제 물리적방호체제 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회원국에 대해 위협 평가를 근거로 한 물리적방호체제 구축이 요청됨
<연구내용>
1. 위협평가체제 구축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분석
2. 위협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제시
3. 국내 후속법령과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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