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다각적인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폐기물의 적절한 회수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목적 아래 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회수처리나 리사이클링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고 실적에 따라 사후에 예치비용을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형광등, 전지류 등 6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있는 현행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목표량을 부여하고 생산자 책임 아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해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목표량 미 이행시 폐기물의 실제 회수처리 또는 재활용 비용의 1.3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또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필요 없게 된 헌 제품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형광등, 전지류, 오디오, 휴대폰에 적용되는데 오디오는 2004년부터, 휴대폰은 2005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전지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초기에는 자연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최근 들어 사용단계 및 폐기단계에서 환경 부하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제품 위주의 환경규제 정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5가지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품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는 정책,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정책,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생산자에게 책임을 분배하는 정책,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 또는 회수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을 평가해 원천적인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정책 등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