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모두의 노력 함께 해야
정부·기업 모두의 노력 함께 해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5.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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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소금속 보유국에 ODA 집중… 해외투자 지원 확대

▲ 희소금속의 원료로 하는 대표적인 신성장산업인 태양전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위해서는 저개발 자원보유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현재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경쟁국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한국의 ODA 규모는 8억 달러로 일본(93억6000만 달러), 중국(21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ODA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자원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성장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매장국에 ODA를 집중하는 등 지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에 필요한 전략광물을 선택해 그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는 규모가 작고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향후 자원보유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희소금속 매장이 많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요 경쟁국에 비교해 자원 투자 규모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메이저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을 확충하고 M&A 등으로 대형화한 후 민영화해 중급자원 메이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자원 메이저기업이 전무하며 해외자원투자를 하는 종합상사의 경쟁력도 일본 상사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점이 있고 투자자금 여력이 큰 수출 제조기업이 광구 및 자원기업 인수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제적 비축 확대도 중요하다. 주요 희소금속에 대해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60일분 재고 규모까지 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난 1939년부터 주요 전략광물에 대한 비축을 시작했으며 최근 일본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처를 다변화 할 필요도 있다. 희소금속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국가는 한정적이므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공급불안 위험을 낮춰야 한다. 주요 희소금속 수입이 한 국가에 집중돼 있는 경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특히, 국가 리스크가 큰 우크라이나로부터 42.2%를 수입하는 망간과 남아공에서 53%를 수입하는 크롬의 경우 다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희소금속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대체재료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IT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확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갖추고 리사이클링을 활성화해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지난 2007년 지식경제부는 도시광산 사업을 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10대 전략으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책 실행은 더디게 진행됐고 지난 4월에서야 도시광산협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희소금속을 대체할 신재료 개발 및 금속사용 절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재료설계 및 나노테크에 의한 미세구조제어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희소금속의 대체 및 절감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절실하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상류부문(원자재조달)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

신성장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와 관련 소재분야의 내부화를 통한 수직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업 분야는 자원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 수급불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류에 투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포스코가 최근 희소금속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뜨고 있는 도시광산
매년 4조 규모 폐금속자원 발생

지난 4월 15일 도시광산산업에 종사하는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에강리메텍 등 40여 업체가 ‘한국도시광산협회’를 만들었다.
세계 각국이 희소금속을 비롯한 주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도시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전자제품, 자동차, 사업장폐기물 등에 포함된 금속자원을 산업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으며 희유금속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광산산업은 폐가전제품, 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금광석 1톤에서 금5g 채취할 수 있고 휴대전화 1톤에서 금 150g, 은 1.5kg을 회수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전자제품과 자동차, 사업장폐기물 등에 포함된 금속의 가치는 약 46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장(2조1800억원), 전기전자제품(1조3000억원), 자동차(5500억원) 등에서 매년 4조원 규모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광산산업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주요 금속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1인당 금속자원 소비량도 OECD 최고 수준인 자원다소비 국가다. 국내 도시광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해외 금속자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희유금속은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이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 또한 폐전자제품에 함유된 희유금속을 회수해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폐전자제품 등 산업폐기물에서 금속자원을 추출해 고품위 물질로 제련·정련하는 공정은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이다. 해외로 수출하는 스크랩 물량을 국내에서 가공해 고순도의 산업소재로 생산할 경우 5∼15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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