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없이는 녹색성장도 없다
민간참여 없이는 녹색성장도 없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5.2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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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돈 될 수 있다’믿음 심어줘야
‘녹색경영’ 시대적 요구 녹색기술 혁신해야

 


녹색성장의 성패는 민간기업이 녹색산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여부에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성장에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핵심은 산업이다. 녹색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녹색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녹색산업은 바로 민간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사업에 좌우된다. 결국 민간기업을 녹색산업에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에 따라 녹색성장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민간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기업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결국 녹색산업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민간기업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여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녹색사업은 민간기업에게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녹색생산성은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와 녹색선진국의 녹색기술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의 녹색기술 수준은 1996년의 일본과 비슷해 약 10년이 뒤처진 상태라고 한다. 녹색선진국의 녹색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나 우리의 녹색기술 진보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녹색이 경영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민간기업에게도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녹색보호주의가 등장하는가 하면 국내외 소비자의 성향은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 역시 녹색경영을 통해 녹색기업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성공적인 녹색경영은 녹색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녹색기술 혁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녹색기술 혁신으로 확보된 경쟁력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녹색기술 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간에 선순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녹색기술은 오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초기 투자가 잠식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녹색기업의 애로
“투자 늘리려 해도 자금조달 어렵다”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눈길을 끄는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것.
조사 결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10곳 중 8곳이 투자확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80.1%가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 수준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은 18.8%였다.

그러나 경영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금조달’이라고 답한 기업이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제도·인프라 부족’(25.1%), ‘제품판로 개척’(15.9%), ‘전문인력 확보’(12.2%), ‘원천기술 확보’(10.7%) 등이었다.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금융 이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79.7%) 기업들은 녹색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녹색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4.4%에 불과했다. 반면 ‘이용한 적 없다’는 대답이 85.6%나 됐다.

녹색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용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이용 조건 및 절차’(22.0%), ‘내부자금 충분’(15.5%), ‘정부지원 규모가 미미함’(7.3%)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들 상당수가 녹색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원하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인증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녹색인증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58.7%가 ‘까다로운 인증조건 및 절차’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벤처확인제나 이노비즈인증제 등 ‘기존 인증제와 차별되지 않는 것 같다’(16.6%)는 의견을 밝혔다.

상의는 녹색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녹색금융의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녹색인증 평가제도를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금융의 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6.9%가 ‘녹색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라고 답했고 이어 ‘녹색지수 개발,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19.5%), ‘녹색산업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증가’(14.8%)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선호하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저리 대출’(35.1%), ‘프로젝트파이낸싱’(25.1%), ‘R&D 지원’(17.7%), ‘신보·기보 등 정부보증’(15.9%), ‘녹색펀드’(4.4%) 등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녹색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녹색금융이 친환경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녹색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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