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1.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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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부설기관의 딱지를 떼고 독립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부설의 딱지를 떼는 일은 그동안 몇 차례 논쟁이 있었으나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것 같다.

3.11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커다란 재앙을 낳으면서 우리 사회도 상당히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다. 특이할 만한 사안은 후쿠시마 사태이후 국회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의원들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앞장서는 지경위 위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경부도 원전국 대신에 신재생에너지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현실이다.

최근 들리는 바로는 여의도에서 돈(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지경부나 센터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서도 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말은 정작 아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문제 만큼은 금기로 되어 있다. 이유는 지난해 센터 독립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지 일 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다. 지난해 '독립파'가 완패했기 때문에 괜히 다시 꺼냈다가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 원전을 하겠다던 상당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우리와 원전 도입 상담을 하던 2개국이 상담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시대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고 특히 녹색성장을 하겠다면서 녹색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혹자는 부설기관으로 있으나 독립기관으로 있으나 무엇이 다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것과 문패를 달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흔히 우리는 에너지 정책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에너지가 상공부에 더부살이 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상공부의 입맛대로 수출산업 관점에서 펼쳐지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재생에너지 3%를 보급하겠다던 정책 목표를 10년이 지나도록 달성하지 못하는, 심하게 표현하면 보급에는 관심조차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센터가 처해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이다. 센터가 속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수요관리만이 원전의 대안이라고 하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시대는 재생에너지산업 시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20-3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100%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에너지에 있어서 만큼은 우물 안의 개구리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경부에도 신재생에너지국을 신설해 에너지산업의 후진성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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