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임무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임무
  • 경원대학교 김창섭 박사
  • 승인 2011.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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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대학교 김창섭 박사
향후 우리나라의 베스트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 여건의 변화는 그 간의 사회적 논의와 결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작성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간의 합의도출이 미루어짐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합의도출의 지연의 이유는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기본계획이 정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과 국가감축목표에 다소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CO2측면에서 정책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고 동시에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원전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수반되면서 원자력 발전과 산업이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유가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부문의 악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에너지부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 게다가 내년 총선 및 대선과 맞물리면서 경제성과 전략성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보다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게 됨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더욱 불안정하고 표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논의의 건강한 진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이슈중 가장 핵심은 결국 전기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의 문제로 집중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정확히 해야한다. 현대사회는 전기가 없는 그 순간 우리주변에 존재하는 자원 일체의 이용이 불가해지는 그러한 취약한 사회인 것이다.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피해는 그만큼 치명적이다.

만약 후쿠시마사태가 더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우리의 에너지믹스 특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대단히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전기요금정상화 등의 문제가 구조개편 논쟁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과연 우리사회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슈는 그 자체로서 갈등의 소지가 크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예민한 이슈로서 총선 및 대선정국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큰 이슈이기도 하다. 이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한편 이 시기가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의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이제 또 다시 에너지부문에 정치가 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포플리즘에 희둘릴 것인가 혹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러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에너지계가 자율적으로 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당면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에너지산업계. 에너지학계 등 인 것이다.
에너지원간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관념적 사고에 집착한다면 명백히 존재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국가적 어려움에 대하여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미치는 악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정치의 시절을 맞아 오히려 에너지부문의 왜곡의 모습과 그로 인한 미래의 실패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진솔히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에너지계 내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도 양보하면서 과감히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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