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원자력 기술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기술이며, 자칫 우리 인류 및 생명체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하면서도 값비싼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기술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는 자연 재해 범위 안에서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일지 모르지만 자연은 인간이 설정한 한계를 항상 지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핵발전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는 아니다. 또한 핵발전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전제할 때 경제적일 수 있으나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핵발전은 더 이상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노후 원전 7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정책을 폐기하고, 핵발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국도 대규모 핵발전 계획을 중지하고,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 중이며,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정책을 찾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 일본은 기존의 핵발전 정책을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이 가동중이다. 7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12기를 건설하겠다고 부지선정 작업에 돌입해 있다. 현재 핵발전이 차지하는 전기 비중이 36%(2008기준)이며, 이를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제일이다. 고리(4기), 월성(4+1기), 울진(6기), 영광(6기)등 핵발전 반경 30Km 이내에 3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가 나면 한반도 전체가 궤멸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추가해서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의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수명만큼은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가오면 폐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재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중단하거나 진도가 너무 나간 것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핵발전소는 없어야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핵발전소의 전기 만큼은 절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값싼 전기 요금으로 인해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전기 낭비가 심한 상황에서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를 지어야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더군다나 그것도 위험하며, 사고발생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핵발전을 지어야하는 논리가 될수는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계속 전기의 추가적 공급 이유가 되어 원자력을 확대해 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있다. 전기가격을 정상화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기 공급의 여력을 확보해야한다.
나아가 전기가격의 인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미 유럽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재원은 전기요급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이 최하위인 30위이니 더욱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독일은 지난해 자국의 전기에너지의 17%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국 전기의 40%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태양광, 풍력, 조류력 등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국가적 리더쉽과 국민적 의지에 달려있다. 가까운 일본의 핵발전 사고를 접하고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의 교훈을 얻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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