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체제서 산업용 등 특정분야 지원 불가능
구조개편·국민정서 고려 배전분할 이전 추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는 용도별 요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크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전력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국가정책 차원에서 산업용, 농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 이른바 용도별로 운영돼왔고 산업용과 농업용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원가 이하의 요금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민영화 될 경우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경쟁체제에 적합한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게 됐고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현실화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일단 배전분할 이전에 요금을 현실화하고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인 배전분할이 이뤄진 2004년 이후에는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가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되며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별 분리요금제가 실시된다.
전기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편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시부터 준비돼 온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자체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그 시기를 두고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러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은 전기요금 조정이 구조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특히 실질적인 배전분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했다.
배전분할은 사실상 지역간 차등요금제를 의미한다. 물론 정부는 현실을 고래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 및 전압별 전기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요금 현실화의 시기를 2004년 배전분할 이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만약 배전분할 등 실질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것이 자칫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실패로 비춰져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분위기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산업경쟁력 약화와 농촌 경제의 피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같은 불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산업경쟁력과 농촌 경제를 위한 지원이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통해 이뤄질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앞으로 여러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속에서 다양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