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세부내용 ◆
◆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세부내용 ◆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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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량 2005년까지 1,500MW로 확대


▲ 전력수요관리사업
구조개편의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직접부하제도 등 전력수급 안정 효과가 큰 부하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직접부하제어량을 현재 485MW에서 2005년에는 1,500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효율향상사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전기소비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투자비를 현재의 1,181억원에서 2005년 1,94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수요관리 투자는 설비대체, 설비예비율, 에너지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설비대체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하는 2,552MW 설비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예비율 역시 2005년 기준으로 12.0%를 향상시킬 계획인데 이럴 경우 현재 수요관리 이전의 설비예비율 6.5%가 2005년에 가면 18.5%로 높아지게 된다.
에너지절감량도 2002년 575GWh에서 2005년에는 1,334GWh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공급 안정화 사업’과 경쟁시장 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 ‘전력시장경쟁력강화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조화된 전력산업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과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력산업 핵심기술 조기확보 및 전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차세대화력발전의 핵심기술 개발’과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유리화 원형플랜트기술’등 전략적 기술을 선택해 여기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전력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기능별로 기초, 산업, 고급, 전문인력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선진 전력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전력기술의 도약과 국내기술의 수출촉진을 위해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수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전력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 전력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시험설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발전민영화와 배전부문 분할, 양방향입찰시장 도입 등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과 대국민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전원공급지원사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융자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쟁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정책성 전원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효율적인 전원 구성비를 갖출 예정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해 2005년까지 총 12기(용량 660만kW)의 발전소 건설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전원개발 입지확보 등의 공적인 부문과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적부문간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 타에너지지원사업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발전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무연탄의 경우에는 일정량을 발전용으로 소비하되 단계적으로 기금지원을 줄여나가고 LNG발전 지원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필요시 예비비에서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지원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감안하되 단계적으로 열요금의 현실화를 이뤄 향후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공익사업
도서벽지지역의 未전기사용 호수를 현재의 925호에서 2005년 513호로 축소하고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 기술개발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05년까지 9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대체에너지발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재해 축소와 관련해서는 총 화재발생 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1년 34%에서 2005년에는 20%까지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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