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 민영화 무기한 연기
한기 민영화 무기한 연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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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한전 사장 “노형개방 이후 추진 바람직”밝혀<2002--08-09>
그동안 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온 한국전력기술 민영화가 무기한 연기됐다.
강동석 한전 사장은 최근 산업자원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기 민영화와 관련 “원전 설계부문의 민영화는 노형이 개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특정기업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기 민영화는 노형개방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민영화 연기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온 한기 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보 6월 24일字 기사 참조)
한기 민영화 연기는 원자력부문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독점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특히 강동석 사장이 전제한 원자력발전 노형 개방은 아무리 빨라도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해 민영화 재추진 시기 역시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현시점에서 민영화 자체가 백지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형 개방은 2004년 발주 예정인 차세대원전인 신고리 3·4호기가 두산중공업과의 주기기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4년 이후에도 노형개방이 되지 않을 경우 한기 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형 개방에 대한 논의와 준비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그 성사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기 민영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의 노형은 웨스팅하우스-두산중공업만이 주기기와 보조기기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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