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원자력안전 행정관련 별도 상설위원회 신설 검토”
국내 원전의 안전과 관련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지진 및 원전사고에 따라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검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내 원전 안전점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지진 발생→ 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에 의한 것도 포함)→ 전력차단→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 비상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에 몇 차례 실시된 바 있는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합동 점검반을 편성키로 했다.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전 토목학회장)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연구용원자로와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와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원전 인근 주민과 부지별 민간환경 감시기구 등으로 민간참여반을 구성,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 이를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토록 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4월 말까지는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중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