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현물출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공기업들의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수은은 원전수출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로 여신지원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10.8%였던 BIS 비율이 올해는 9.9%, 2013년에는 8%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위험보상비용(가산금리)이 늘어나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수은의 설명이다.
수은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BIS 비율 1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조5000억원～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기업 현물출자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박영준 지경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원전수출금융대책회의에서는 공기업 현물출자를 비롯한 ‘수출금융 경쟁력 확보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는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공기업 보유 주식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수은도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현물출자가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현물출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들은 하나같이 현물출자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출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35조원으로 연간 지급이자만도 3281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3개 공기업은 향후 5년간 약 20조4000억원의 민간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정부 지분구조가 변경되게 되면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돼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일부 차입금의 조기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2000억원을 출자할 경우 0.17%의 금리 차이가 발생해 연간 306억원이상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초래되고 일시에 대규모 자금의 상환의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정부 직접지분이 간접지분으로 바뀔 경우 해외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조달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은 정부 전액출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률로는 수은의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자를 하려면 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재균 의원은 “제2, 제3의 원전수출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경쟁국에 상응하는 금융경쟁력 보완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의 재무실태와 현황을 무시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발상과 정책 추진은 곤란하다”며 “만성 부채난에 허덕이고 있는 해당 공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현물출자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