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경기 시간이 지연될 때 마무리 단계에선 일몰 후 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라이트를 켜야 하는데 정부 방침을 따른다면 손님을 내보내야 하는 건가? 게다가 골프장은 예약이 다수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전에, 단체손님은 연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3월 1일에 권고하고 8일에 전체 시행하는 정부 방침을 지키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에너지 절약에 공감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 단란·유흥주점은 총 4만 곳, 불법업소는 총 20만 곳 정도다. 4만 곳을 규제한다고 해도 20만 곳의 사각지대가 훨씬 크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업소만 강력한 제재가 있다면 회원사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업소에도 시행해 형평성을 지켜줘야 한다”
“주유소협회 회원 주유소가 전국에 10만여 곳이다. 회원들에게 정부 방침을 알리는 데 시간이 너무 짧다. 문자로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공문 보내고, 권고해야 한다. 과거 2007년 실시 땐 ‘강제’가 아니었다. 규제나 단속 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반발심은 없애고 참여율도 높일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4일 유흥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음식업중앙회, 주유소협회 등 서비스업종의 대표들을 불러 에너지절약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마련한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날 모인 업계 대표들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일방적인데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일주일 남짓한 ‘계도기간’도 문제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에너지안보’, ‘선진일류국민’ 등 원론적인 의미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대전시는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에너지 위기대응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의 경관조명 전면 소등은 기본이고 민간 시설에도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7일까지 ‘집중 계도’하고 8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의 최선은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에너지절약이 ‘규제’로만 느껴지는 것은 정부 정책도, 민간의 노력도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대책, 살아있는 에너지 절약 동기가 ‘고유가’ 같은 이유라면 이건 좀 허전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