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민주화 물결과 세계 경제
중동의 민주화 물결과 세계 경제
  •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 승인 2011.03.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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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주재기자 김은영
북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화 운동이 이집트로 번지며 리비아로 이어가 바레인으로 심상치 않다.
전쟁 무기를 동원한 폭력 정부 앞에서도 자유를 외치는 민중들의 외침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동시에 석유값도 휘청거린다. 원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가 되고 더 이상 올라갈 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난 1월 28일 금요일 석유값이 배럴당 4달러가 높은 89달러로 마감되었는데 이는 이집트의 시민 봉기로 인해 페르샤 골프 지역의 석유 수송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걱정이 원인이었다.

이어서 2월 11일 무바락 대통령의 하야 발표로 석유값은 조금 안정되었다가 다시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면서 12달러(14%)가 올라 98달러가 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리비아를 탈출하면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리비아는 하루에 석유를 1800만 배럴을 생산하므로 세계 석유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주요 석유 생산국이다. 민중 봉기가 바레인으로 번지면서 하루 생산량이 4만8000배럴인 바레인이 계속 들끓게 되면 석유값은 더 오를 수가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USIEA)은 이달 1일에 지난 2월 21~28일 한 주간의 휘발유값이 1990년 이래로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간동안 19센트가 올라서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있었던 주에 46센트의 인상 다음으로 높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USIEA는 배럴당 원유값의 10달러가 상승하면 보통 2개월 안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갤론당 24센트 정도 상승시킨다고 한다. 브렌트 원유값이 지난 1월 93달러에서 112달러로 오른 것을 볼 때 미국의 휘발유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가가 높아지면 특히 저소득의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휘청거리게 한다.

미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경제 위기였던 2008년 미국의 가정은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난방비로 13~17%를 더 많이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 ‘하이 프리퀀시 경제’에 의하면 “원유값의 인상은 석유 수입 국가에서는 그 나라 경제에 세금 인상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뉴욕 타임즈는 딘 마키 유엔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해 원유값의 10달러로 인상되어 지속되면 경제 성장이 20% 감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석유값의 인상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경제 회생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으며 식료품값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불안정 상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지적한다.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총 생산량의 22%를 소비한다. 이 중 50%를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EA(세계에너지기구)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석유 수입값으로 1조3000억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했다. 2010년에는 매일 10억씩 산유국에 석유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석유값이 비싸지면 나라 경제와 서민 가계가 휘청거리지만 석유 회사의 이익은 상승한다.
미국의 5대 석유 재벌(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쉘)은 2008년 경제 위기시 기록적인 이익을 남겼다. 이 해에 석유는 배럴당 147불이었다.
중동의 민중 봉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석유값의 급상승의 원인이 되지만 사실상 생산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생산 가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변동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석유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은 사람들의 두려움이다.
석유회사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록적인 이익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연 49억달러의 보조금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다. 석유 생산에 사용되는 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석유회사에 주는 물값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은 530억에 달한다.

오바마는 국정 연설에서 석유회사의 보조금을 신재생에너지 진흥자금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물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민주당 마키 의원이 법안을 바꾸고자 한다.
에너지 독립과 기후변화 위원회의 의장 마키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2020년까지 국가 총 생산 전기 에너지양의 20%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의 보고서는 EIA 보고를 인용해 현재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10.5%를 차지하는데 수력을 빼면 나머지 태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가 3.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키 의원은 그의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생산에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그 결정은 지구의 운명과 함께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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