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파업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일단락 짓게 됐다”
한전이 발전회사 사장 교체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밝힌 이유이다. 사실 이번 인사가 파업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한전이 인사의 배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업에 대해 발전회사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향후 발전회사 경영진들이 노조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인사의 이유를 파업에 대한 책임이라고 분명히 한 것은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같은 구조개편의 핵심사안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발전회사 민영화 과정에서 파업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개편 추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파업 과정이나 그 이후 여러 곳에서 감지됐었다. 파업 과정에서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강경 입장으로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
또한 전력거래소 이사장 교체 시에도 정부가 구조개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파업 직후 발전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문제 역시 급부상 했다. 파업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파업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발전회사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결정하면서 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었다.
검토작업은 향후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발전파업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지난달 발전회사의 1년 동안 성적표를 평가함으로써 경영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를 걸고 발전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경영평가의 핵심은 매출이나 손익 같은 계량지표보다는 경영자로서의 리더쉽 같은 비계량지표였다.
결국 지난번 파업에 대한 책임과 함께 향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회사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영진을 교체함으로써 구조개편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