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연탄발전과 열병합발전, 대체에너지발전, LNG발전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8,464억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 계획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에너지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무연탄 등 4개 분야에 대해 단기적으로 2004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8,464억원 지원키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7면>
국내무연탄발전 지원은 국내무연탄을 사용해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무연탄발전은 올해 1,585억원을 비롯해 2003년 1,615억원, 2004년 1,318억원 등 총 4,51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열병합발전지원은 기본적으로 열공급제약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열공급제약발전에 따른 열병합발전변동비, 전력시장정산단가 및 열판매수입 등을 고려해 지원방식이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열병합발전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1,240억원씩 총 3,720억원이 지원된다.
대체에너지발전지원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구입단가 혹은 정부가 정한 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올해 51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52억원, 2004년 123억원 등 총 226억원이 책정됐다.
LNG발전지원은 초과물량 발생 시 이를 발전용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2004년까지는 초과공급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04년까지는 현행 지원방식을 유지하면서 전력시장 운영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기준이나 지원방식을 재조정하고 2007년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상사업별 지원 수준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