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배전분할 문제와 관련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배전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배전분할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에 내려보냈다.
배전분할은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 일정 속에 계획이 잡혀 있었을 뿐 배전분할과 관련해 정식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분할 시기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문이 배전분할에 대한 산자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내년 배전사업부제 도입으로 말미암아 배전분할 시기가 당초 계획이었던 2003년에서 2004년 4월로 연기됐으나 내년은 배전분할 본격 시행을 위한 시범기간 일 뿐 배전분할을 위한 모든 일정은 계획 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 등 배전분할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배전분할은 그동안 한전 내부의 반대 목소리 등으로 시행 시기 등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배전분할 시행 시기를 1년 연기시켰던 배전사업부제 도입 역시 한전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배전분할에 대한 한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그동안 배전분할에 대한 산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분명치 않아 배전분할에 대한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속에서 이번에 산자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따라 배전분할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