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계획
7월부터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범도입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계획
7월부터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범도입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2.2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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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 제주시내로 확대… 상시 수요관리시장 개설
2020년까지 스마트미터 100% 보급… 전기차 표준 제정

스마트그리드 환경에 맞춰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 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가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1단계)이 5월에 완료되고 본격 운용(2단계, 2011년 6월∼2013년 5월) 단계로 돌입함에 따라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실증사업 참여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와 아파트 등으로 확대한다.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 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도 5월에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단지 컨소시엄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력시장 환경 아래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미터와 지능형가전,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줄이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올해는 수요관리시장을 설계해 제주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투자에 대한 수익창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이 나타나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 분산 및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계량과 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스마트그리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현재 5.7% 수준이나 2020년까지 100% 보급한다는 것이다. 스마트미터와 IHD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 인프라(AMI)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와 재정지원, 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상반기 중 수립키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이 하반기에 마련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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