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지원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내무연탄, 열병합발전, 대체에너지, LNG 등 타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논리에 어긋나고 앞으로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타에너지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수급정책 및 국내 에너지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다.
사실 국내무연탄과 LNG, 열병합, 대체에너지 등은 향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서 그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고 전력시장 원리에 따른 타에너지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도 염두해 두고 있다.
물론 정부가 앞으로도 동일한 수준으로 타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4년까지의 계획을 잡았으나 향후 2007년까지의 중기 계획을 통해 각 분야별 지원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지원은 수열비가 현실화 될 경우 지원수준이 조정되는데 반해 대체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원은 전력시장 변화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것은 정부가 LNG 수급물량 변화, 수열비 조정, 가스산업구조개편, 폐광지역 육성 정도, 대체에너지산업 기반 구축 등 타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을 신축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 무연탄 지원
기본적으로 발전원가가 비싼 국내 무연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국내 석탄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석탄산업 장기계획 상 국내에서 생산하는 무연탄 중 일정량을 발전용으로 소비하게 돼 있는데 2003년까지는 연간 285만톤을, 2004년에는 246만톤을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무연탄을 사용해 발전한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전력시장 변화에 합당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대로 계속 국내 무연탄을 지원할 경우 경제적인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시장경쟁을 왜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열병합발전 지원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가동되는 열병합발전의 발전손실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공급제약 발전 시 발생하는 경제급전손실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열병합발전변동비, 전력시장정산단가, 및 열판매수입이 고려된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지원은 전력시장 변화에 따라 지원방식이 재검토 될 예정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민영화 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전력시장에 신규 진입한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 대체에너지발전 지원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에너지발전 지원의 경우 전력시장 변화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체에너지발전 구매가격 기준이 제정되는 등 지원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 LNG발전 지원
LNG의 장기·고정물량계약으로 초과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국내 LNG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LNG발전 지원의 경우 시장의 수급조절 능력을 감안해 필요시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2004년까지는 초과공급물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지원예산이 없으나 초과수급물량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이를 지원토록 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