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상 유례없는 추위는 북극의 기온 상승으로 고기압이 형성되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와 혹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또한 겨울철 난방용 전기의 사용증가로 전력예비율이 낮아져 한전 등에 비상이 걸리는가 하면 전기가격 인상을 둘러 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느덧 에너지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논쟁이 일상의 소시민의 삶의 당면과제로 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과 이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고갈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이라는 세계에너지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석이 있다. 가장 강조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절약이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이며, 에너지 소비 규모로는 세계 9위이며, 석유 수입 4대국가이다. 1인당 전기 소비는 OECD 평균보다 많으며, 일본보다 많다. 에너지 수입에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쓰여 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 + 반도체의 수출액 보다 많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 수준은 우둔한 탓인지 아직 이를 비교한 국제자료를 본적이 없지만 아마 OECD국가들 중 꼴찌일 것이다. 소위 부가가치 원단위로 표현된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선진국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가 위안하는 것은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원단위이긴 하나 이 또한 비판의 여지는 많다.
에너지의 55%를 소비하는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대책, 23%를 소비하는 수송에너지 대책, 건물, 주택, 공공 부문의 나머지 에너지 소비 대상별로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플랜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이 국가적 아젠다로 정립되고,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은 그동안의 화려한 수사에 비해 그다지 성과를 보이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의 추진 동력을 상실해 가는 분위기로 읽혀지는 것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 후 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개편, 건축물에너지 사용 규제 등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입법과정에서 오히려 논쟁만 가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 제도의 도입 취지나 의의가 무색해지는 느낌이다.
배출권거래제나 에너지 가격의 인상 등 임팩트가 큰 제도는 장단기 대책이라는 종합적인 플랜 아래 추진되어야 하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를 제도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이에 기초한 대국민 설득과 동의,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8년 8.15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으로 시작된 국가적 아젠다이기에 총론에서의 동의를 달성할 수는 있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구체적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저항을 이겨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국가에너지기본획과 전기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제도가 불러올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직접 이해당사자만이 아닌 국민과 언론으로부터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의할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마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검토되고, 콘센서스를 이루어 낼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가능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올바른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기 소비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결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나라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전기 가격을 현실화 할 수 있느냐가 현 정부의 진정한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