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산업계의 2011년 화두다. 기업은 목표관리제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 규제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체질을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정도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찍과 동시에 당근이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강희정 교수(산업공학과)는 “대기업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기업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전문인력 훈련, 전문조직 구성, 인벤토리 구축 등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앞으로 관리업체들은 전체적인 기업 경영의 범위 내에서 품질경영, 탄소경영, 에너지경영 등 다른 분야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통합 경영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관리제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할당량. 설정 방식과 관련 강 교수는 “풀어야 할 난제”라며 “가정, 상업, 수송 부문과 산업 부문간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체량을 할당하고, 정부하고 산업계간 논의를 통해 산업·발전 부문 내에서도 업종별, 기업별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년 BAU 대비 30%라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틀의 구도가 체계화되고 나서 산업에 대한 역할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관리제 성공 여부가 업종별, 기업별 할당, 목표설정 방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강 교수는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해선 안 된다. 시행착오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입장으로 가야한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바텀업’ 방식으로만 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톱다운 방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좁혀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업종과 기업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 교수는 덧붙였다.
목표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정부 대 기업’으로 논의 구도를 가져가는 것을 강 교수는 경계했다. 예를 들면 ‘그린크레딧’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기업 대 기업’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일본의 크레딧 제도처럼 대기업이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어 “오로지 산업 부문만 놓고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가정, 산업, 수송 부문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기업 측면에서 “리딩기업은 저탄소경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목표관리제를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기업의 영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