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끼 잡자
기업 성장·온실가스 감축, 두 마리 토끼 잡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01.0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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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업종별·기업별 감축 목표 할당 ‘핵심’
기존 감축실적 인정·초과 감축분 인센티브 줘야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유력한 달성수단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체질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따져 산업·발전, 건물·교통, 농업·축산, 폐기물 분야에서 총 468개 관리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 중 80%에 가까운 372개 업체가 산업·발전 부문에서 나왔다. 이 중 석유화학 업체가 가장 많고 제지목재, 철강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119개로 30%를 웃돈다. 중소기업 역시 제지목재, 석유화학 업체가 주를 이룬다. 이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은 각각 3억 6000만tCO2, 4080TJ로 우리나라 전체의 58%, 40%를 차지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관리업체 선정 기준은 해마다 강화돼 2014년이면 총 520개 업체가 지정되고, 이 중 40%가 넘는 21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해 9월 선정된 관리업체들은 2007~2010년에 대한 명세서를 오는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해 관장기관인 지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9월까지 업체별 2012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목표가 정해지고, 연말까지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년간 이행계획서대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담은 명세서와 이행실적서를 이듬해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리업체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명세서 작성에만 매달리는 관리업체부터 긴 호흡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까지 대응 모습도 업종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대기업은 그동안 꾸준히 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교육이 이뤄지거나 인벤토리를 갖추는 정도의 기본 인프라에만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조직, 인프라, 자금 등의 한계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과 재정, R&D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 등 관리업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업종별 표준 공정을 만들고, 해당 공정별 MRV 매뉴얼을 개발할 게획이다. 또한 감축수단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 전체의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를 보급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정해주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달성을 못한 기업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경영, 탄소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필연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문별, 업종별 할당량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올 상반기 업종간, 기업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고, 목표보다 더 많은 감축실적을 올려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탄소 체질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그린 레이스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기업은 따로 일 수 없다. 목표관리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이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할당 목표를 정하는 것에서 목표관리제의 성패는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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