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에너지절약, 에너지산업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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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에너지산업 중심에 서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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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산업화·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역량 집중’
ESCO사업 전성기, 전부문 걸쳐 에너지절약 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을 산업화 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 하는 데 역량이 모아진다.
에너지절약 산업화의 대표는 역시 ESCO사업이다. ‘따사론’ 아파트 ESCO사업이 추진되고 노후 공공건물의 ESCO 의무화를 통해 ESCO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난방효율 향상과 공용조명 LED로의 교체 등 아파트 ESCO 사업의 전용브랜드 런칭 및 사업이 추진된다.

ESCO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이 135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1500억원의 ESCO 펀드가 신규로 만들어진다. 2020년 세계시장 20% 점유가 가능한 20대 에너지절약기술을 선정·육성하는 ‘20-20-20’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노력이 강화된다.
시장기능을 강화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에너지가격을 공급원가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실시와 가스요금 계절별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이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가정이나 산업간 에너지가격 교차보조 조정도 이 부분에 속한다.

부문별로도 에너지절약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부문의 경우 8개 지역거점에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수송부문에서는 연비 향상 위한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 및 경제운전 패키지(경제운전 표시장치, 공회전 제어장치, 공기압 측정)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이나 상업부문에서는 고효율기자재 기술개발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의 시험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공공분야의 경우 1만㎡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5년 주기)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ESCO 사업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수요관리 분야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산업계 등 국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유인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적 경영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단지에는 온실가스감축 원스톱 지원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업종·지역·기술DB 등에 대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된다.
녹색생활을 위해 탄소캐쉬백, 탄소중립 등 녹색생활 프로그램에 지자체나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수립된다. 자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신청기능을 강화하는 등 참여방식을 간소화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형 녹색참여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녹색경영도 확산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은 물론 녹색경영 평가와 교육을 강화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이 확산된다. 녹색경영체제 인증은 7월에 실시되고 실무 중심 녹색경영 지역순회교육이 1월과 2월 사이에 실시된다. 3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업체의 녹색경영 수준 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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