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정부·기업·시민단체 유기적 네트워크 만들어야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정부·기업·시민단체 유기적 네트워크 만들어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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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 있어…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
신재생,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봐야… 탄소세, 시기·방법의 문제

이장무 이사장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인터뷰하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기후와 환경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창의적 지식공동체인 대학이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시아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발전 연구소’를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이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세계적 이슈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기업,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센터는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회장이라든지 이보 데 부어 UNFCCC 사무총장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더를 초청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의 환경생태 석학들이 센터의 해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지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해외의 비영리기관이나 연구소,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서울대 AIEES와 공동협력 약정을 맺었고 올해는 WWF 사무총장인 리페씨와 예일대학교 환경법·환경정책 연구소의 다니엘 에스티 교수 등을 초청해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명예교수이며 토니 블레어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사회학자 엔서니 기든스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기든스의 역설’을 언급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응도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범지구적인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본인의 생활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우선 중요합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계획하고 이러한 방향에 산업체와 시민, 모든 단체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홍콩에서 대학총장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나중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된 스티브 추씨가 참석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35년동안 전기소비 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산업발전을 생각하면 일정수준의 전기소비 증가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이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차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언론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는 단지 기온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 인구는 거의 포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 등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기업들 역시 친환경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됐다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운동도 고통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갖고 환경제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화력이 중앙집중적이라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분산전원이겠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5% 이상으로 가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나 지열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가 만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건축이나 소유에 있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탄소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입니다. 탄소세 문제는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이 높았던 만큼 우리와 현실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세제를 그대로 두고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세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아직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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