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의 사전 보완단계로 거론돼 왔던 ‘배전사업부제’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전사업부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1년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배전분할 시기는 1년 순연될 전망이다.
배전사업부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6개 배전회사 분할 방식대로 실시하거나 현재 한전의 지사 단위로 사업부제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배전사업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배전분할 이전에 모의운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배전분할과 관련 그동안 분할시기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업계와 학계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점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돌출변수로 구조개편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없는 현실에서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배전분할 지속추진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전 역시 배전분할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배전분할 시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전사업부제 도입은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세워진 상태는 아니지만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