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 전반적 재검토 이뤄져야”
“전력시장 운영 전반적 재검토 이뤄져야”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0.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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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CBP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서 강력 요구
연료비 도입시차 개선 위해 제한적 가격입찰 도입 필요 주장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시장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이와 관련 CBP 시장제도의 장기적 운영 과정에서 논의된 시장 규칙 변경 필요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민간발전협회는 지난 9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CBP 시장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SMP 개선방안과 관련 연료비 도입 시차 최소화, SMP 결정 시 무부하 및 기동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열 제약 발전기 관련 제도 개선, 수력 및 양수 발전의 비용 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료비 도입 시차 최소화를 통한 발전 원가 최소화를 달성하되 연료비 도입 시차 해소 방안 마련은 신뢰성과 적시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평가 및 연료 도입 가격 추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 가격입찰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MP 결정시 무부하비용 및 기동비용을 제외할 경우 적정 전원 구성 달성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열 제약의 경우에는 열 제약 고려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전력시장 내 공급자와 수요자 부담 변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가격 설정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수 및 수력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외 CBP 시장에서 운영 중인 양수 및 수력 발전의 가치 평가 방식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CP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발전투자비를 현실화하고 CP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CP 산정 이후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속히 CP 재산정을 해야 하며 CP 재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사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에 대해 용역의 기본 취지인 ‘시장 내 유효경쟁 촉진 및 강화를 통한 제도선진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전력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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