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는 1988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당시 대체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출발했다.
2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세태에 따라 굴곡의 여정을 이어왔다.
이번 센터 소장의 인사는 센터가 굴곡의 여정 속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센터는 한때 부설기관의 지위로 있었지만 그 지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금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장은 명색이 부설기관의 장이라는 직위로 인해 외부인사를 매번 임명해 왔으나 실제로 독립적 권한이 없어 부설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두고 내부적으로 수년째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용의 진통이 지속되면서 결국 3년 전 에기평으로 센터의 R&D 기능이 넘겨지고 반쪽이 되어버렸다. 이제 갖고 있는 기능은 보급업무 뿐이다.
88년 당시 재생에너지 기업은 불과 수십 개도 안 되었지만 지금은 등록기업이 5천개가 넘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렇다보니 센터가 업무의 폭증으로 인해 소화불량 상태에 걸려있다. 가끔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경부가 라인을 끊어버린 일도 있었다.
결국 센터가 제대로 발전해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굴곡이 점철되면서 그 폐해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의 거듭된 시행착오로 이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우리의 주요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부도 걸 맞는 행정조직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비 5800억원, 센터의 사업비는 5400억원. 덩치로 보면 결코 서자가 적자에게 밀릴 만큼 작은 몸집이 아니다.
한 집안에서 서자 대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놓아 둘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적자 대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살림을 따로 차려 주던지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보급사업인데 시장에 저품질의 재생에너지 제품이 판을 쳐도 센터는 홍보사업비 단돈 한 푼도 쓸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단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센터는 서자 취급이다.
명색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장관이 인사발령을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기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비슷한 사업비를 쓰면서 센터의 인원은 공단의 20%도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제는 무엇이 바람직한 길인지 결론을  내자.
재생에너지 촉진법을 폐지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흡수 시키던지 부설기관의 지위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던지 결론을 내자.
전임센터소장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이제 이해관계를 떠나 이야기해서 굴곡의 여정을 끝내자.

한국에너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