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재정의인가
무엇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재정의인가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1.2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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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념 정립을 통해 분류 체계와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학계에서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통계에 넣는 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분류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계체제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기자와 만난 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부회장은“G20 개최국가의 국격도 좋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냐. 더구나 정부가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폐기물, IGCC, 연료전지까지 빼면 보급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 재분류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명확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정부 기준으로는 2.6% 수준이지만, 국제기준으로는 1.6%로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원 간에 경계도 확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번 신재생에너지원 재분류를 위한 배경이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면 부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당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법 개정이 ‘통계’ 상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정책과 제도, 관련 예산 집행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여기에 투자한 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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