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석유를 대체하고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카나 수소차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일궈냈다면 이는 녹색성장이 구현된 모습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BT·NT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와 기회라는 기로에서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현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즉, 녹색성장이 포괄하는 많은 산업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백화점식 산업 육성은 지양하고 전략 산업의 선택과 이를 중점 육성하는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초광역 사업으로 추진도 바람직하다. 초광역 사업은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략산업의 선택과 집중적 육성이 녹색성장 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연구 및 자문, 다른 지자체의 동향 분석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전략산업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저탄소 경제 이행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비용을 수반한다. 달리 표현하면 녹색성장이 표방하는 미래의 실상과는 달리 녹색성장 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 이행과정에서는 많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 경우에 따라 탄소세, 환경세 부과, 새로운 녹색 규제와 님비현상 발생 등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의 생활,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다. 저탄소 경제로 제대로 이행되면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경제와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듯이 해야 하는 현안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전재완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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