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한전 및 발전회사의 연대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한전의 정부 지분 50%미만에 대해 정부가 산업은행 보유주식을 정부지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전의 정부 지분 50% 미만으로 발생한 정부투자기관 지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정부투자기관 지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에 대해 2월 중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월 말경 국무회의와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는 국내외 차입금 25조4천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이를 지급보증 하는 대신 산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한전 지분 19.85%를 산업은행에 출자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정부 지분은 산업은행 출자 전에 52.2%에서 출자 후 50% 미만으로 떨어져 한전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2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자는 결정을 했었고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한국전력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작성일: 2002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