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들은 지난해 출범 이후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책임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되는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전은 아직까지도 자회사인 발전회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수직적 사업구조 관행을 버리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기위원회가 실시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인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전력시장 운영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 발전회사들은 책임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는 등 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회사들은 예산실명제 도입과 연료구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고 발전기 예방정비기간 단축 및 정비주기의 장주기화로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한전이 산자부와 협의 없이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전자회사가 적용하도록 통보하거나 발전회사 경영관리 수단이 될 수 있는 ‘2001년도 발전회사 사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편람’을 통보하는 등 종전의 수직적 사업구조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위원회는 또한 열공급발전소의 지역난방공사와의 열수급계약, 무연탄 발전소에 대한 기금 지원, 제주지역 발전소의 구조적 적자문제 등 전력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거래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허위입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한전이 전기설비 이용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금지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기위원회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분석·감시기능 강화 및 합리적인 감시지표를 개발해 도매경쟁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