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스구조개편 날선 공방
여야, 가스구조개편 날선 공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10.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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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스공사 독점 지위 불구 구매영업력 떨어진다” 당위성 주장
야당 “경쟁도입은 에너지재벌 양산·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비판

▲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가스 발전부문 경쟁 체제 도입 문제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야당 위원들은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이종혁 위원이 질의에 앞서 보좌관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은 단연 가스 발전부문 경쟁 도입 문제였다. 특히 야당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책성 발언으로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ㆍ야 위원간의 설전도 펼쳐져 가스산업 분야의 최대 이슈임을 재인식시켰다.
김진표 위원(민주당)은 가스산업의 구조적 특수성과 개편에 따른 요금 변동이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스산업 경쟁도입 ‘5불가론’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김 위원은 LNG 도입계약은 20년 이상 장기계약이므로 도입경쟁 기회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의도적인 경쟁시장 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경쟁도입으로 인한 요금 인하와 관련, 구매자간 경쟁 유발로 도입 협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가격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경태 위원(민주당)도 도입 불가론에 힘을 보태며 “현행 가스공사 독점체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주 사장에게 되물었다.
조정식 위원(민주당)도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경쟁도입은 오히려 에너지 재벌 독재체제를 양산하고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창일 위원(민주당)도 가스발전부문 경쟁 도입은 대기업만 배불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 위원의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여당 위원은 반론을 펼치며 대응했다.

김재경 위원(한나라당)은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서 96.6%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반해 구매영업력은 떨어진다”며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김 위원은 “2008년 가스공사는 총 498만톤(톤당 평균 도입단가 774.8달러), 38억6000만 달러를 구매했고, 이 물량은 2007년보다 톤당 237달러 더 비싸며 250만톤을 더 구매해 재고물량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연말 적정재고 150만톤 기준일 경우, 결국 가스공사는 불필요한 120만톤을 과잉구매해 1조1615억원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아, 독점적 지위에 비해 제대로 된 영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김 위원은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민간기업을 발전용 가스 부문의 경쟁체제로 진입시키는 것은 서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명규 위원(한나라당)은 시베리아 천연가스 북한 관통방식인 PNG안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체 방안 채택으로 결국 총운영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가즈프롬과의 공동연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PNG 방식의 총운영비 48억달러에 비해 LNG 226억달러, CNG 106억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가스수급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균 위원(민주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PNG 750만톤을 LNG로 도입하면 연간 5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도시가스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2008년 이후 유전 및 가스 발견 실패로 102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은 “660억원을 투자한 동티모르 JPDA 광구는 올해 말까지 광구를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고, 280억원 투자 규모의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는 현재 청산중”이라며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위원(한나라당)은 셰일가스, 치밀가스 등 비전통가스 확보를 위해 해외 개발회사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 비전통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주요거점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 수립도 건의했다.

한편 홍일표 위원(한나라당)은 “대만보다 LNG를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며 “국내 수급사정과 국제 시황을 예측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스공사의 의무”라고 권고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톤당 도입가격은 481.48달러로 같은 기간 450.37달러에 도입한 대만보다 31.11달러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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