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태양광으로 밝히고, 풍력 날개 달아 세계 5위로 도약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태양광으로 밝히고, 풍력 날개 달아 세계 5위로 도약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0.1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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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키우는 ‘테스트베드·클러스터’ 구축
10대 그린프로젝트·50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 지난 13일 개최된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세계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됐다.<이명박 대통령(왼쪽서 네번째)이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40조원을 투자해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실현방안을 제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태양광, 풍력 분야의 경우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단계 진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 빠른 시간내에 세계 선두권 진입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전략은 기술개발·수요창출·해외시장·인프라 확충 등 4가지 큰 틀에서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육성 ▲10대 그린 프로젝트 ▲RPS 및 공공기관 의무화 ▲해상풍력 로드맵 추진 ▲해외진출 종합 지원 ▲50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금융·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 등 11개 세부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전방위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2015년 세계가 놀랄 핵심원천기술 한국서 나와-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10대 핵심 원천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한다. 태양광은 선진국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25% 초고효율에 초저가로,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도 15%까지 효율을 높이고 면적도 키우는 기술을 개발한다.
CIGS는 양산기술을 최우선으로,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조기에 양산기술을 확보하면서 핵심소재 개발도 병행한다.
풍력의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형의 경우 85%, 대형 75%, 해상풍력 70%로 커질수록 낮다.
이에 5MW 이상 초대용량 해상풍력용 발전기를 개발·실증하면서 단지 설계와 운영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초구조물 설계와 제어기술 등 원천기술을 확보해 미래 풍력시장에 대비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 국산화, 대기업은 대형·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정부가 실증운전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차세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차세대 바이오연료(목질계·해조류) 생산기술,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IGCC) 등이 선정됐다.
태양광 소재와 장비, 풍력 기어박스·베어링·발전기·블레이드, 연료전지 전해질·MEA 등 부족한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과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관련 R&D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내년 중으로 4~5곳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역할 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대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글로벌 M&A를 통한 규모와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특화 분야의 원천기술이나 부품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태양광·풍력 집중 설치- 공공 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산업화 토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존 보급제도에 대한 혁신을 단행한다. 우체국, 항구, 학교, 섬, 물류, 산업단지, 고속도로, 군 시설, 공장, 발전소 등 10대 중점 대상에 태양광, 풍력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 ‘수소타운’ 시범사업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16개 소수력 발전소 건설 및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조성 검토 ▲2013년 바이오연료 의무화제도 시행 검토 ▲심부지열 상용 발전사업 등 시장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육·해상을 포함한 ‘코리아 슈퍼 그리드’를 구축해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계획도 시행된다.

◇해상풍력 세계 3위 겨냥…2019년까지 2.5GW 설치-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해상풍력 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
‘해상풍력 추진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로드맵은 오는 2012년까지 5MW 이상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이듬해 서남해안권에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실증단지를 2019년까지 2.5GW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7.7GW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계통연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ODA, 동아시아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 진입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가 육성된다. 태양광·풍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기술개발에서 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인력·제도 등 인프라 강화- 대기업·발전사·금융권이 공동 조성하는 1000억원 규모 상생보증펀드가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 협회와 금융권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높은 파이낸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늘리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강화된 세제 지원이 실시된다.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2015년까지 2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석·박사과정 지원, 전문대학원 신설, 특성화고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허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협의회’를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한전과 협의를 거쳐 20MW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kW 이하 주택용 상계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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