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노영민 민주당 위원
해외자원사업 속속들이 파헤쳐
국감인물 / 노영민 민주당 위원
해외자원사업 속속들이 파헤쳐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10.1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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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위원(민주당)은 석유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지경위에서의 연륜을 느낄 수 있는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노 위원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 위원은 “쿠르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4년 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지만 아직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라크 석유법은 3년 넘게 표류 중이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이라크의 석유법이 통과되기 전에 석유법 통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석유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안 광구 탐사 투자비 762억원을 포함한 5개 탐사광구에 총 3277억원을 투자한 상태라는 것이다.
노 위원은 또 “4년 전 국감 때부터 쿠르드 지역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후속조치는 석유법처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사업에 뛰어들더니 해결된 것이 뭐가 있냐”고 꼬집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측은 이라크 총선 이후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 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분립 문제, 대통령 선출 및 총리지명자 결정 등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된 각 정파 간 엇갈린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석유법 통과 여부는 미궁으로 빠질 것이란 주장이다.

노 위원은 “석유법이 개정되는 것을 예상해 쿠르드 지역과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며 “장기간 표류 중인 이라크 석유법이 새 정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처리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무조건 수감기관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근거로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문제점을 제시해 지경위에서의 연륜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이다.


말말말
▲이런 짓 해서 되겠나. (이종혁 위원, 석유공사가 불필요한 자산을 소유해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내가 천천히 하라고 하지 않았나. (노영민 위원, 석유공사의 쿠르드 사업이 성급했음을 거론하며)
▲석유관리원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화수 위원, 석유관리원이 무리한 인원 감축으로 유사석유 단속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며)
▲이런 것에서부터 예산 아껴 써라. (홍일표 위원, 석유관리원이 예산절감에 앞장선다고 하면서 업무현황 책자를 한 면씩 인쇄 한 것을 꼬집으며)
▲리스크 관리도 좀 꼼꼼히 해라. (조정식 위원, 석유공사 공격적인 경영으로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 우려하며)
▲모이기만 하면 뭐하나. (최연희 위원, 강영원 사장이 자원개발 공기업 간 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을 꾀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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