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김진표 위원
‘경제통’ 면모 유감없이 보여줘
국감인물 / 김진표 위원
‘경제통’ 면모 유감없이 보여줘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10.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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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은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기업계 핵심사안인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 연료비 연동제, 불공정 요금체계, 에너지빈곤층 등 전기요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를 했다.

김 위원이 요금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질의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재정기획부 장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제통이기 때문으로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 위원은 전기요금 연동제와 관련 “한전이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는 전기요금 연동제는 반서민, 친한전 정책”이라며 “특히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전기는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일본도 지난 1996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2007년 3분기까지 전체 47분기 가운데 총 39차례 요금을 조정했는데 그 중에 인하는 7차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추진은 지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서 밝힌 것처럼 판매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반서민적 발상”이라고 결론내렸다.
전기요금 불합리적 체계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금의 요금체계는 서민들이 덜 쓰고 더 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반서민,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작년 한전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주택용의 비중이 15%인데 전체 전력판매수입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는 주택용 소비자들이 실제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작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한전이 누진제를 수술하겠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말말
▲왜 일제 지우개를 쓰나. (김정훈 위원, 국정감사장에 국산 지우개를 쓰지 않는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화수 위원, 한전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받은 것을 말하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쌍수 사장, 위원들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자)
▲한전과 발전소 직원만 빛을 보고 있다. (조경태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은 피폐화됐다며)
▲아이∼ 참 네. (이종혁 위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안전성과 관련 자신의 논조를 답변자가 흐리고 있다며)
▲역시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정영희 위원, 김쌍수 사장이 앞으로 발전연료를 통합구매 하겠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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